IRS, 10억불 규모 체납 세금 벌금 면제

국세청(IRS)이 팬데믹 기간 세금 체납자들의 벌금을 일부 구제한다. 전국에서 약 470만 명의 개인과 기업 등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19일 국세청은 팬데믹 기간 세금을 체납한 개인·기업의 벌금 구제를 발표했다. 2020~2021년 과세 세금을 미납한 이들이 대상이며 수혜 대상은 약 470만명, 수혜 금액은 10억 달러에 달한다. 벌금 감면은 과세 세금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1040·1120·1041·990-T을 작성한 개인 및 기업, 신탁, 유산, 비영리단체 등이 포함된다. 벌금 조정은 자동으로 진행되며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체납 벌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미납 세금 납부액에서 공제한다. IRS는 이달 말부터 개인, 신탁, 유산, 비영리단체 순으로 적격 계좌를 조정할 계획이다. IRS는 이번 면제 조치에 대해 팬데믹 기간 세금 연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RS는 2022년 2월 연체 세금 고지서 자동 알림 서비스를 잠시 중단했고, 올해 1월 해당 서비스를 재개했다. 체납 벌금은 매월 5~25%씩 부과된다. 체납 세금과 벌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세금 규모 체납 세금 체납 벌금 벌금 면제

시카고 교사노조 위원장, 체납 세금으로 벌금

시카고 교사노조(CTU) 수장이 인디애나 주에 소유한 주택에 대해 '불법 공제'를 받아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인디애나 주 세인트 조셉 카운티는 최근 CTU 스테이시 데비이스 게이츠 위원장이 사우스 벤드 지역에 소유한 주택에 대해 3년동안 체납된 세금 1393달러와 추가 벌금 139달러에 대한 공지를 보냈다. 사우스 벤드 출신인 데이비스 게이츠는 지난 2007년 해당 주택이 자신의 거주지라며 농가 세금 면제(homestead tax exemption)를 요청, 이후 16년 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달 초 일리노이 주 총무처장관실이 데이비스 게이츠가 의도적으로 2021년 12월까지 일리노이 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면제 요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데이비스 게이츠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앞서 그는 자신의 아들을 공립학교가 아닌 가톨릭 사립학교에 보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CTU는 현재 다른 로비 단체들과 함께 시카고의 고가 부동산 양도세를 인상하는 데 앞장 서고 있다. Kevin Rho 기자교사노조 시카고 시카고 교사노조 체납 세금 게이츠 위원장

조세 형평국의 판매세 체납 세금 징수 절차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조세 형평국에 비즈니스 판매세가 밀려 있어서 독촉 편지를 계속 받고 있다. 조세 형평국이 어느 정도까지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요즘은 국세청보다 캘리포니아 세무국(FTB)이나 조세 형평국(CDTFA)에서 더 적극적으로 또 집요하게 밀린 세금보고나 체납 세금 징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 형평국에서는 체납 세금이 있는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의 징수 절차를 실행할 수 있다. 세금 부과 결정 통지서나 즉시 지불하라는 청구서를 받았다면 표시된 날짜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수수료 금액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청구를 받은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정시에 지불하지 않거나 채무 상환을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징수와 집행 조치가 취해진다. 한 번에 낼 수 없어서 분할 납부 플랜을 합의하더라도 CDTFA는 여전히 선취권을 파일 할 수 있다. 조세 형평국에서는 카운티 레코더에 유치권을 제출하기 최소 30일 전에 예비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제출된 재무 문서를 기반으로 선취권을 보류할 수 있다. 또 CDTFA는 특정 조건 하에서 지불 계획을 해지할 수도 있다. CDTFA는 비즈니스가 분할 납부 날짜를 놓치거나, 필요한 모든 세금 또는 수수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 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선취권과는 달리 CDTFA는 귀하가 소유하거나 관심을 갖는 모든 유형의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을 차압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가주 세무국은 환불해 주어야 할 액수가 있는 경우에 그 환불액을 뺏어서 조세 형평국으로 보낼 권한이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현재 거래가 있는 비즈니스가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조세 형평국(CDTFA)에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지역 보안관에게 민사 영장을 제출해서 사업체에 진입하고 금전 등록기의 총 영수증 또는 내용물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영장은 담당자를 비즈니스에 보내서 하루 종일 사업장에서 사업의 수익금을 징수하도록 지시를 하게 된다. 주어진 시간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CDTFA는 판매자의 영업허가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또 그 비즈니스에 관련된 전문 라이센스나 다른 직업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밀린 판매세로 인한 징수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완납하든지 분할 납부 플랜이나 세액 삭감 타협안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세액 삭감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비즈니스는 여러 가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삭감된 액수로 합의를 볼 수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세금 및 수수료에 적용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부과된 체납 액수를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동의하는 경우. 또 제출된 서류들을 조세 형평국이 심사해 본 결과 해당 비즈니스가 체납 액수를 전액 지불할 소득, 수단 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까운 미래에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더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기 바란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세금 체납 세금 조세 형평국 세금 신고서

[택스클리닉] 세금 문제에 징수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Q) 오랫동안 세금 연체 편지를 안 열고 쌓아만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국세청(IRS) 편지를 열어 보니 제가 직접 편지가 안내하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처리해도 될 거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 징수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A) 고객분들 중 체납 세금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결국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악화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하거나 자세히 알지 못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추가 세금과 벌금을 물게 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찾아오신 고객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IRS 직원이 처음에는 정말 친절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거 같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중에 가서 결과를 보니 IRS와는 결국 마음을 놓을 수 없고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IRS 직원들은 교육을 받을 때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교적이고 단계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납세자들 허점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납세자의 재정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다가가도록 트레이닝 또한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의 징수 통지서에 기술적 도구를 이용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밀린 세금을 분할해서 내는 온라인 접속 화면에 들어갈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IRS의 전략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전 밀린 세금 전액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의 불어날 벌금들과 이자를 고스란히 다 챙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직접 IRS, 가주세무국(FTB), 가주조세형평국(CBOE)과 대면하게 되면 납세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권리나 최선의 협상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들도 각자 전문 분야가 다르듯이 세금 면에서도 징수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이와 관련된 특이한 절차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해서 케이스들을 처리하고 있는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즉, 이것은 마치 심장 수술이 필요할 때 일반 가정과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금으로 발생한 문제들은 징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IRS나 FTB, CBOE 직원하고 직접 통화나 대면하고 협상하는 것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체납 세금 문제 때문에 은행 계좌 차압 또는 급여를 압류당하고 해외로 이동이 제한되거나, 집을 팔거나 재융자를 하려는데 정부의 선취권에 걸리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극도의 스트레스로 고생하거나 겁을 먹고 스스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한꺼번에 생기고 잘 되던 비즈니스가 힘들어져서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징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전문가 세금 징수 전문가 세금 문제 체납 세금

고액 체납자 175명에 3800만불 세금 징수

국세청(IRS)이 고액 체납자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거액의 미납세를 징수했다. IRS는 14일 고액 체납자 175명으로부터 총 3800만 달러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IRS가 공개한 한 사례를 보면 체납자는 내지 않은 세금으로 마세라티, 벤틀리 등 고액의 럭셔리 자동차와 같은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또한 일부는 세금 감면 혜택을 노리고 거주지를 푸에르토리코로 속였다가 적발됐다. 2021년 IRS의 조사에서 전국 상위 1%의 초고소득자들이 당시 약 20%의 소득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니얼 워펄 국세청장은 “이번 징수 결과는 징수되지 않은 체납 세금 규모가 매우 크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IRS의 집중 조사는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예산 증액에 따른 징수 강화 조치다. 이에 IRS는 지난 4월 성명으로 800억 달러 규모의 운영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IRS는 지원금으로 세무 및 징수 전문가를 추가 고용하고 기업 및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감사를 강화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대다수의 납세자는 IRS의 감사 대상은 아니다. IRS 예산 증액 당시 연방 재무부 재닛 옐런 장관은 지난해 연 소득이 40만 달러 이하인 납세자에 대한 감사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IRS는 신규 조달된 자금으로 납세자의 통화 대기시간을 평균 28분에서 3분으로 단축하고, 밀린 2022년 세금 보고 정산, 세금 보고 지원센터 운영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고액체납자 세금 세금 징수 고액체납자 175명 체납 세금

찰리 쉰의 세금 삭감 타협안과 교훈 [1]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제가 국세청에 밀린 세금이 많고 자산이 좀 있는데, 세금 삭감 타협안이 불가능 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많은 분이 소득도 자산도 전혀 없어야 타협안을 승인받을 수 있다는 속설을 믿고 계십니다. 최근에 유명한 백만장자 배우 찰리 쉰이 국세청으로부터 밀린 세금 삭감을 승인받았습니다. 그가 실제 체납 액수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세금 빚을 청산했는데 CPA와 협력하여 원래 채무보다 적은 금액으로 타협안을 승인받았습니다. 물론 찰리 쉰이 타협안을 승인받기 위해 몇 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고, 몇 번의 세무 법원 탄원서와 타협을 위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찰리 쉰의 세금 상황 - 찰리는 2015, 2017, 2018년에 국세청에 벌금과 이자를 합친 약 700만 달러의 빚을 졌고 수년간 감사를 받지 않았고,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찰리는 수많은 국세청 통지서를 받았고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즈니스 매니저가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매니저가 징수 관련 양식들을 제출하는 데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항소 담당자는 거절했습니다. 이 시점에서야 찰리는 세무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뒤 다른 CPA에게 케이스를 넘겼습니다. 2020년, 찰리의 CPA는 2018년 세금 빚을 갚기 위해 타협안을 제출했는데, 타협안의 금액은 12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IRS의 담당자들은 찰리가 충분히 체납 세금을 완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이때의 추징 가능 금액은 9백만~12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찰리의 CPA는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항소심 재판으로 넘겼고, IRS의 주장에 대해 매우 포괄적인 반박문을 작성했습니다. 찰리의 CPA와 항소 담당자는 결국 제안 금액을 약 310만 달러로 수정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 이후 이 액수는 120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IRS 지역 책임자는 찰리가 정부에 7백만 달러의 세금 완납을 위해 청산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할부 계약조차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찰리의 CPA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부가 사건을 LA 외곽의 항소 사무소로 보내는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결국에는 국세청과 찰리 쉰, 그의 CPA가 330만 달러의 제안에 동의하고 찰리 쉰의 3년 치 세금 부채 해결을 위한 미래 소득 담보에도 동의를 함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를 보고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세금 세금 삭감 체납 세금 세금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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